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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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회...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다....
'세종, 민의의 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
목적으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해 건설 됐다. S-1 생활권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돼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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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ᆞ시행되었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정부부처의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의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여전히 ‘안전행정부’가 존재하고 있어 부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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