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H, 상임이사 4명 사표…경영진 구성 본격화
LH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또 LH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 가 추천 하도록 할 뿐 상임이사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착수…임기 3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는 24일 차기 이사장 후보자 재공모 절차에 나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국민권익 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주연구원, 비상임 임원 공개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 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는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이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한 단계 선진화하고자 2007년도에 도입되었음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인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확보도 미흡한 실정임 -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