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8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20788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637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으로 수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12
1908826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발생되는 경영상의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7인2013-1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