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8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801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교묘해지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음 - 경제사범들은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3-19
191395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됨 -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에 준하는 행위 중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처벌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백재현의원 등 11인2015-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