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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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외국어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요청 시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자 아동인권의 시작임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를 8차례 받아왔음 - 현행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제정법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명시하고, 의사ᆞ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ᆞ읍ᆞ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지하도록 함 - 출생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 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음 -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함 -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가능 방안을 마련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구·읍·면에서 분산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 - 서울가정법원 내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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