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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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도서관 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영 연세대 교수…27명 체제 9기 출범
국가 도서관 위원회 는 ' 도서관법 '에 따라 설치된 기구 로, 범부처 도서관 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강지은 김·장 법률 사무 소 변호사, 권나현 명지대 문헌 정보 학과 교수, 이진우 한국 도서관 협회 회장, 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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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지역 도서관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일중(기호2-나) 후보는 연수구... 지역 위원회 정책 단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 출신이다. 재산 신고액은 11억9641만5000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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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구(기호 1-가) 후보는 65세로, 현직 제8·9대 미추홀구의회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노인복지문화 지원 정책 극대화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 ▲노인 전용 도서관 설립 ▲모든 동네 어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업무 공백 방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명확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 명시,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 운영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 -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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