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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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 여야 민생 입법 총력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중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계류 법안들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고위당정협의회 역시 추석 민생 안정 ...
배준영, 재경위 경제재정소위원장 맡아··· 민생·경제 입법 주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과 ' 국가 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등이 경제·재정부문... 관한 법률 '은 물가 가 급등할 경우 주요 품목 최고가격을 정하거나 매점매석을 막고, 공공요금과 수수료 를...
배준영 의원,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 선임…경제·재정 법안 심사 이끈...
법률 ', '외국환거래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등이 있다. 심사 대상은 국가 경제정책뿐 아니라 물가 와... 공공요금과 수수료 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며, 지정 해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요금의 미래세대 전가 평가를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있음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함 - 주기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큼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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