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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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 여부: 물가 급등 및 공급 부족 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유통, 판매 방식 및 수수료 징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미국·이란 전쟁 시작하자마자 '천정부지' 기름값…'바가지요금' 형사처...
정유소가 수수료 , 수익 등을 포함해 가격을 정하는 형태라, 단순히 기름값이 과다하게 상승했다고 해서 이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농식품부 6개월, '현장 체감 혁신'으로 농업의 새 판을 짜다
■ 국가 전략산업 육성 (국정과제 68) =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선제적 수급 관리 및 재해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K-푸드+ 수출은 11월 말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임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함 -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있음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함 - 주기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큼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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