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790수정가결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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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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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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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5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28
2211718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7-25
221079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105임기만료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발생장치 분야에 있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도 검사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4-12-17
1909108철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자율화됨에 따라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서로 달리 적용되어 오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비용을 소유자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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