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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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 창업 또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망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도전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창조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간,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 간 또는 다른 산업 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화를 통하여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광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창조관광사업’으로 정의하고, ‘창조관광사업자’를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조관광사업을 지정?육성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및 대여, 창조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금지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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