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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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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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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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등록번호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도로시설물 통행 전에 과열차량을 감지하고 이를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터널 화재사고 등의 참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제재정도가 미약하여 통행료 부정 감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에서는 춘절 등 명절연휴에는 7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등 명절연휴에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설, 추석 등 명절연휴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국민의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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