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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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속 도로 잘못 빠지면 기본요금 면제"... 권익위, 통행료 개선 권고
현행 「 유료도로법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부가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 를 이용한 행위...
‘아뿔싸!’ 잘못 나간 고속 도로 …OO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
현행 유료도로법 은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 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잘못 나간 고속 도로 ,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 면제해야
부가 통행료 부과 기준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 감면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한국 도로 공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는 실손해배상이라는 현행 「민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임 - 과도한 부가운임에 대한 납부 저항으로 인해 부가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통행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낮추어 부가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부가통행료제도는 실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2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부담을 낮추고 부가통행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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