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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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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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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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중복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실태점검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위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Fi)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크게 되어 구조활동이 지연됨 - Fi) 등 위치정보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여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시 구조대상자의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상ᆞ일시ᆞ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이상의 통보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위치기반 ICT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방법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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