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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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가 고객 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관리업체에 사건 경과를 알리고 입주민과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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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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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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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26

221910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건강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 차원의 지원이나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한명숙의원 등 20인2013-05-24

1911345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정부의 책무에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포함시키려고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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