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에서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여행업법안
-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임 -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여행업자는 여행업과 관련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 여행업자는 제공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여행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업장에 게시 또는 비차하도록 함 - 기획여행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여행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을 표시하도록 함 - 여행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여행업무 거래의 공정성 및 여행안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금융·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