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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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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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18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ᆞ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ᆞ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험ᆞ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ᆞ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2인2021-07-21

2006018임기만료폐기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7-03-07

1912942원안가결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09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1909772임기만료폐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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