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창원은 기계·방산·원전 등 수출 제조 기업 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산업 도시 다. 글로벌 기업 의 RE100 요구와... 다음 달 시행되는 SMR 특별법 (시행령)에 발맞춰 SMR 연구 개발 특구 지정 전략 수립 준비와 제2국가산단 연계...
분당 상록마을, 노특법 검인동의서 징구 착수…레디포스트 '총회원스탑...
(사진=추진준비 위원회 제공).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전문 기업 레디포스트의 도시 정비사업 전자서비스 '총회원스탑'을 적용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유자 확인과...
해남군의회, 주요 현안 ‘정조준’... 6개 현안 놓고 송곳 검증
해남군의회는 지난 18일 의회운영 위원회 실에서 2026년도 제7차 의원간담회를 열고,명량대첩축제와... (에너지산업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관련 추진사항(에너지산업과)이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냥해드림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ᆞ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ᆞ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