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7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754공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20-11-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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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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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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