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 렌터카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간담회 반...
한국렌터카 사업 조합연합회(회장 최윤철)는 금융 위원회 가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인 렌탈 규제 관련 간담회를... 국토부 인가를 받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 자신들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금융 위원회 가 오는 28일 여는 렌탈 규제 관련 간담회를 둘러싸고 렌터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사업 자단체인 자신들과, 별도의 법적...
"렌탈 규제 완화, 캐피탈사에만 유리"…렌터카 업계 뿔났다
27일 렌터카연합회는 오는 28일 금융 위원회 가 개최하는 렌탈 규제 관련 간담회가 금융업계에 일방적으로... 한국렌터카 사업 조합연합회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함 -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버스 지입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정보 제출과 운행기록증 확인을 통한 현장 단속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사후 단속을 가능하게 함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ᆞ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ᆞ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