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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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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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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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595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산업기술분쟁의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29

191640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0인2015-08-12

1913216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9778대안반영폐기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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