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7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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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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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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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94원안가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위원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은 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를 적용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594원안가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위원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은 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를 적용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1911701대안반영폐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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