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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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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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3월 2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토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과 효과성을 추가함 -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활동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포함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재난선언을 통해 해외긴급구호를 개시함 -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점검·보완·활동·평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유지하여야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해외재난 발생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활동하는 종사요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해외긴급구호대 또는 필요한 인력·장비·물품 등을 파견·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관리하고, 해외긴급구호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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