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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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무단 전송 '59억' vs 쿠팡 유출 '6300억'…소비...
실제 피해자 가 훨씬 많은 통신사 유출 사태보다 과징금이 몇 배나 많다니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은 위반...
양부남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정보 보호법 발의…"허위소송...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또한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해자보상심의회를 두고 있음 - 피해자보상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피해자보상심의회에서 피해자보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래 새로운 증거 확보나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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