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 및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15-02-13

1914060임기만료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가 지연 및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보호를 위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 항공교통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교통사업자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5-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