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723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3

2113069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2인2014-03-18

190667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대학 입학금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기 못하도록 하여 신입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진후의원 등 12인2013-09-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