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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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1-10-25중립

청년 주거 정책 , '3부족' 정책 ?

지원 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 주택법 이...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 정책 은 청년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겪었던 차별과...

mdilbo.com2021-09-06중립

[청년소멸보고서⑦] 절망의 4평살이 성민씨, 더 큰 절망은 "못 벗어난다...

보편적 주거 로 자리 잡았다. 대학생 부터 30대까지의 청년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들 대부분은 4~10평 사이... 서 팀장은 청년 주거 정책 에서 월세 지원 과 보증금 정책 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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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집이 좁은 게 문제? 미래가 어두운 게 더 문제다...

주거 빈곤은 주택법 에 규정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나 옥탑방, 고시원 등 주택 외 공간에 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1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10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2125675상임위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11-30

2123646상임위 심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주거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4-09

1909762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이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의 추가 적립 및 기숙사 신축·증축 목적 외의 건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여 대학들이 학생 주거시설 확충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2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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