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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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스마트·친 환경 양식으로,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포스트 어촌 뉴딜 정책, 어업인 소득·경영안정, 어촌소멸 대응, 수산물 안전·물가 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 수산부 출범 이후 수산·어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양식사료 정책 추진
양식산업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친 환경 수산물 에 대한 소비 자 인식과 국제적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 제정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비싸고 귀한 몸들인데…제주 바다에 206만 마리 우르르 풀린 ' 수산물 ' 정...
자원 관리 방식이다. 수산종자 방류는 자연 상태에서 줄어든 수산자원을 보충하고 어장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안 해역에서는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 서식지 훼손 등으로 특정 어종의 개체 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6일에, 2011년 3월 23일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24일에,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26일에, 2011년 9월 5일 정해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6일에, 2011년 10월 24일 강기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5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함 -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함 -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ᆞ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함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ᆞ방제용 자재ᆞ약제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기관이 협의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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