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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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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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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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킴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함 -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ᆞ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 -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함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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