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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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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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 적 방법으로... 선불 전자 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
신한은행, 중저신용 고객 위한 '슈퍼SOL중금리대출' 출시 外
특히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새마을금고... ' 전자 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 고객이 금융 문서의 내용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서를 전자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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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 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되고... 서민 금융 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해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그 이체거래에 따른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되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시점에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해당 자금의 입금을 기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자금이체를 하는 즉시 수취인에 대한 지급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잘못 입금된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거쳐야 함 -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여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의 금융 피해와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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