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소식]부경대, 정부 물품관리 평가서 교육부 산하 1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4%252F12%252F27%252FNISI20241227_0001738383_web.jpg&w=3840&q=75)
[부산소식]부경대, 정부 물품관리 평가서 교육부 산하 1위 등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효율적인 물품관리 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상황을... 국립부경대는 물품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를 비롯해 물품 재활용 시스템 활용 확대, 취약계층에 불용품 ...
[속초]속초해경 불용 전산장비 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에 무상 기증
불용 물품 은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 보훈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기증 물품 은 컴퓨터 34대, 모니터 21대, 프린터 12대 등 총 5종...
![[ 법 위에 법원①] 불법 수의계약·중소기업 가구 외면 '황제 법원장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9%252F03%252F05%252F19%252FPCM20190305000119990_P4.jpg&w=3840&q=75)
[ 법 위에 법원①] 불법 수의계약·중소기업 가구 외면 '황제 법원장실'
법규( 국가 계약법, 판로지원법 등)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년간 반복된 법원의 불법... 모든 불용품 을 무상 양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지법은 " 물품관리법 에 따라 비영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 - 불용품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지분율 조정이 불가능함 -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는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농민이 직접 수요자가 되는 불용 농기계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 불용 농기계의 경우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