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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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014년 초의 개정규정 이전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여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되어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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