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7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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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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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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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il.com2026-08-26중립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와 학급, 교원과 시설...
news.ebs.co.kr2026-08-24긍정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돌봄·안전 등 새 교육 수요도 확대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사용 보장 불확실... 또 이 안에서 초중등 교육 의 재원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두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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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발
사업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감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이 유· 초·중등교육 을 위해 확보돼 온 재정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초중등 교육 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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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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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의원 등 11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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