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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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공⸱ 사립유치원 간극(間隙) 어떻게 메울 것이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49897_94858_2918_v150.jpg&w=3840&q=75)
[칼럼]공⸱ 사립유치원 간극(間隙) 어떻게 메울 것이가?
출석해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민간의 보육 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 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 사립유치원 운영 시 주의할 사립학교법 ...
유치원 이 사립학교법 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유치원 이 학교 와 같은... 사전에 학교 재산 처분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만일 사립학교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엄연히 형사 처벌...
![[판결]임의로 주가연계증권 투자 학교법 인 영광학원 간부 손배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1504141107060021070_00.jpg%2526nmt%253D12&w=3840&q=75)
[판결]임의로 주가연계증권 투자 학교법 인 영광학원 간부 손배책임
원고는 사립학교법 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구대 학교 등 대 학교 , 특수 학교 ,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최초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회 각 투자(이하 ‘후속 투자)에 관하여 원고 내부의 의결 또는 결재절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교원자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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