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024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1-09

161132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등 7인 외 19인2001-11-12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27인2016-03-29

1904879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혜자의원 등 12인2013-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