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7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4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19
221038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
22061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758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고자 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4-12-01
1908580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국가등의 침해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12-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