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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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 자제' 경보령 비웃은 경찰들…술판 뒤 뺑소니·바꿔치기
사건 당일은 장윤기 사건으로 광주 관내 경찰서에 일반 경보가 내려졌던 기간이라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 간부들의 술자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운전자 의무 및 단속 처벌 강화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 도로 의 2배... 사고 가 자주 발생 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택시가 '툭'…'왜 옆을 안 보냐'는 기사, 처벌될까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는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기사님이... 이번 사고 로 새롭게 발생 하거나 악화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사고 로 인한 악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있는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일반도로에도 적용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대신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警告)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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