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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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노인ㆍ장애인ㆍ환자 단체와 '의료기사법' 국회 ...
현행법 의 '지도' 규정은 원내 적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돼, 50만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에 헌신하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와 간호법 제정 등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영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이에 개정안은 정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 금연 정책 실효성 의문] 그런다고 끊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624447_225845_1410.jpg&w=3840&q=75)
[ 금연 정책 실효성 의문] 그런다고 끊을까?
여러 금연 정책 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과 담배사업법에 대해선 담배소매점(편의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장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시설 출입구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 - 시설의 출입구 및 외벽으로부터 5m 이내를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안에 포함시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 길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흡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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