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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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사장 없어도 되겠네"…'억대 연봉' 공공기관장 88곳 공석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황기연 한국 수출입은행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상 11월)... 현행법 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처우까지 파격적이다 보니 공공기관장은 ‘보은용’으로 탐나는 자리가 됐다....
이재명 정부 닻 올린 지 7개월인데…공공기관 88곳, 선장 없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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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이스포츠진흥 재단 ’ 설립 법안 대표발의…“종주국 넘...
‘이스포츠진흥 재단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 은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단체 육성 및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 및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이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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