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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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학위취득시험이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과정별 시험이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학사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는바,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한 조치에 있어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 및 시험 무효 시 교육부장관의 청문을 규정하고 있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험 무효 시의 교육부장관의 청문 절차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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