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728수정가결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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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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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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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65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738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1909731수정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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