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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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핵심광물과 원자력 은 중장기 산업정책의 주요 분야로 언급됐다. 관계 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정책별 추진단계는 서로 다르다.YAKAP과 GAMOT 등 보건 프로그램과 일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은 이미...
![[경제소식]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68_206800_335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마친 사업자 는 심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 개인 사업자 전용... 협약식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인호 HUG 사장,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 관계 자들...
원전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손질…국회,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
국회가 원전 사업자 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 그러나 원자력 분야는 대규모 부담금 과 복잡한 기술 검토, 안전 성 검증 절차 등이 함께 얽혀 있어 일반 행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 유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음 -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원자력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대사고 안전관리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등에 사용함 -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 시 사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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