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14-09-25중립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mt.co.kr2014-08-22중립

'세월호와 분리' 민생법안 93개? "경제활성화, 단 1개'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해외이주법 개정안 등 11개의 법안은 법인 임원 및 사업자의 결격 사유 를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1909738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