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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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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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 등의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한정함 -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무는 그 특성상 공무의 내용 또는 구조 대상 등에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 - 소방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안장범위를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충원의 안장기준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민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안장은 화재, 인명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한 경우에만 당연안장이 가능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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