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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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8013736_35194.jpg&w=3840&q=75)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2024년 5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인 고유동성 채권을 평시 충분히 보유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의 자산 건...
새마을금고 중앙회 장 선거 판세는…김인 현 회장 ‘유력 ’분위기
이 회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캠코· 자산유동화 ·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및 ‘ 새마을금고 법’ 등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장...
![[오늘의 금융가소식] 하나금융그룹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etanews.net%252Fdata%252Fbeta%252Fimage%252F2025%252F04%252F17%252Fbeta20250417000002.jpeg&w=3840&q=75)
[오늘의 금융가소식] 하나금융그룹 外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 새마을금고 , 2024 공제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인)는 지난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함 -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을 신설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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