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금법 개정안 시행 'D-7'…가상자산 업계, 새 심사 기준 맞추기 '분주'...
당국은 개정 특정 금융 정보 법(특금법)으로 시장의 신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이... 법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로 넓어졌다. 당국 관계자는 "양벌 규정으로...
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31일까지 한시유예
금융 권에서는 소비자가 각종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금융 거래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 기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20일부터는 사전협의...
대법원, '대출 필수 서류' 스크래핑 한시 유예…31일까지 신청시 적용(종...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정 준비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대리인 발급...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 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급변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를 이관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에 위배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비롯한 관계 임원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게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의 진행으로 정보의 통합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둘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함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받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때’로 변경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개선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시 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함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