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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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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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
소스로 개발 ·첨가돼 버거 전체의 풍미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며 맥도날드 버거와의 최고 궁합을 자랑한다....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가공식품이...
정부, '글로벌 AI 기본 사회' 추진 본격화… 2027년 ODA 6.3조원 투입·AI ...
외교부는 2025년 74개 재외공관이 84개국에서 추진된 340개 무상원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모니터링... 또한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 따라 재외공관의 사업 관리 기능과 현장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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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양계약 업무에 전자 시스템 도입 [건설·분양오늘]
대우건설, KINX와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협력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기업 KINX와... 녹색기술 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자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기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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