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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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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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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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만 5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2009년에 조사하여 정한 표준보육비용인 28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만 5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2009년에 조사하여 정한 표준보육비용인 28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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