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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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책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elfarenews.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18114505.png&w=3840&q=75)
[ 장애인 정책 칼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는 2007년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서 시작하여,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추면서 장애인 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삐약삐약" 서툰 호흡 맞춰 만드는 기쁨
시민들은 평소 개별적으로 접해야 했던 여러 복지기관의 서비스와 지원제도 를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직접...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의 복지 여건과...
보훈은 기억을 넘어 일자리로…충북도 6곳 중 5곳 '의무고용 미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강일 의원은 현 제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한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의무고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등을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직접 장애인의 거주지 등에 방문하여 목욕, 세탁, 외출 등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령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면서,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고 있음 -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65세 이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활동보조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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