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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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첫발 뗀 통합돌봄, 장애인 의 '고유성' 어떻게 담을까
화면 뒤편에는 ' 장애인 통합돌봄,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복지TV 토론회 생중계 캡처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역사회...
"노인 중심 설계로는 장애인 통합돌봄 부족"
연계해 지원 받도록 하는 제도 로 지난 3월 시행했다. 장애 특성 따라 대상·서비스 확충 필요 김 교수는...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 지원 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은 별도의 장애 정도 요건이 없지만, 65세 미만 장애인 ...
【정책 칼럼】 문턱 하나에 가로막힌 일상, 경기도 장애인 노후 주거 지...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과 주택 개조 지원 을 위한 제도 적 근거도 이 법에 담겨 있다. 「 장애인 복지법」 역시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등을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직접 장애인의 거주지 등에 방문하여 목욕, 세탁, 외출 등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령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면서,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고 있음 -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65세 이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활동보조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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