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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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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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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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753임기만료폐기

-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심사ᆞ판단하는 체계가 없이 각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ᆞ판단하고 있음 - 이에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10인2015-11-16

-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3인2014-03-13

1909700원안가결

- 금융위원회가 등록기관에게 내리는 등록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3인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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