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학생 4-H회원, 국회서 대한민국 미래 정책 제안
특히 학생들은 식량안보와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 등 농업·농촌과 청소년의... 관한 법률 제정안 △디지털 잊힐 권리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이다. 참가 학생들은 모의국회의원이 돼 법안 ...
인처 보궐선거 당선 한 달…송영길·김남준,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
1호 법안 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선인 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역 민생 행보도 꾸준히...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04.17cbd22f53984ef4b0b3c5f4ad6dbad1_R.jpg&w=3840&q=75)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활용 등 실용 교육 익산=에너지경제 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새롭게 문을 연 신청사의 최첨단 교육... 시는 국내 주얼리 산업 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이슈나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신문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짐 -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편집권 독립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 전달임 - 신문사는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이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는 편집인 간 내적 긴장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내적 긴장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사간 격화된 경쟁과 결합하여 편집권 독립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 또한 언론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음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는 취재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ᆞ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읽기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산업의 위기로 언론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축하는 중대한 문제임 -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신문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신문사업자가 인쇄시설 등 신문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여 신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문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