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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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ᆞ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 - 재판ᆞ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있음 - 재판ᆞ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수임에 있어 이러한 친족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판ᆞ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ᆞ알선ᆞ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ᆞ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 - 재판ᆞ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있음 - 재판ᆞ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수임에 있어 이러한 친족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판ᆞ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ᆞ알선ᆞ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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